강제추행변호사는 형법 제298조에 따른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 등 신체접촉형 성범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입니다.
본죄는 단순한 접촉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동의 여부, 폭행·협박 또는 위력의 존재, 항거의 곤란 상태 등에 따라 형사처벌 및 신상정보등록 등 중대한 후속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 —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는 성인·청소년 모두 가능하나,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거나 항거가능상태가 아닌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행위형태 — 피해자의 신체접촉(신체 일부 접촉·추행성 행동 등)이 있었고, 동의 없이 또는 동의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발생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위·상황 고려 — 직장·학교·군대 등에서의 위력 또는 여러 사람이 밀집된 공간에서의 추행 등에서는 위력 또는 항거곤란 상태가 쟁점이 됩니다.
2. 구성요건 · 핵심 쟁점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을 기준으로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행성 — 단순 접촉인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접촉인가가 판단됩니다.
폭행·협박 또는 위력 — 직접적 폭력이 없어도, 지위·관계·근무평정 등에서의 압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한 경우 위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동의 여부 — 동의가 있더라도 상황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표시가 되었는지, 술·피로·집단생활 등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검토됩니다.
증거 확보 및 진술 신빙성 —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목격자·영상·통신내역 등 객관적 증거가 핵심입니다.
3. 수사 · 재판 절차
피해자 고소 접수 → 경찰수사(피의자 조사·참고인 조사·영상·통신자료 확보 등).
검찰 송치 →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 불기소 시 처분종결 가능.
법원 공판 심리 → 증거조사, 증인신문, 피고인·변호인 변론.
판결선고 → 유죄면 형사처벌 외 신상정보등록·취업제한 가능.
본 사건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피의자 신분 전환 후에는 변호인 조력 없이 진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4. 증거 및 방어 전략
통신·메신저·출입기록 — 사건 발생 직전/직후 대화내역·위치정보·CCTV 등을 확보합니다.
진술변경·시간경과 — 피해자·참고인의 진술 간 모순이 있는지, 시간이 지난 뒤 진술이 바뀌었는지 확인합니다.
위력성 반박 — 지위·평가·보직 등에서 항거곤란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강조합니다.
합의 및 반성 태도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접촉차단 조치, 상담치료 참여 등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5. 양형 요소
유형
주요 고려사항
가중 사유
반복행위, 다수피해자, 지휘관계·위력 이용, 2차가해·보복정황
감경 사유
초범, 피해자 동의 가능성 존재, 즉시 인정·사과·합의, 자발적 상담참여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데, 변호인 없이 가능할까요?
A. 가능합니다. 하지만 초기 진술이 이후 유죄 판단에 큰 영향을 주므로, 변호인 참여를 강력히 권장드립니다.
Q2.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A. 합의는 양형에 유리하지만, 범죄의 중대성·위력사용 여부에 따라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Q3. 고소만 당해도 신상정보등록 되나요?
A. 고소만으로 등록되지는 않으며, 유죄판결이 확정되어야 등록 또는 공개고지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7. 법조문 및 판례
형법 제298조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 — 준강제추행죄 규정.
대법원 2019도14234 — ‘항거곤란 상태’를 인정하기 위한 위력 판단기준 판례.
8. 관할 법원 위치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서초동). 서울남부지방법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35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99 (분당).
※ 사안에 따라 관할이 법원·지원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확인하세요.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은 사실관계·증거관계·관할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권장드립니다.